오바마 행정부의 대 북한 정책연구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제 2 장.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 및 對 북한 정책
제 1 절. 부시 1기 행정부의 핵정책 및 대북정책
제 2 절. 부시 2기 행정부의 핵정책 및 대북정책
제 3 절. 부시 행정부 내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의미 분석

제 3 장.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및 對 북한 정책
제 1 절.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과 핵태세검토보고서(NPR)
제 2 절. 제8차 NPT평가회의와 제1회 핵안보정상회의
제 3 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핵문제 해법

제 4 장.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변화의 요인 분석
제 1 절. 오바마의 정치적 성향: 대외정책의 방향 분석
제 2 절. 민주당 정권과 미국 국내 정치 요인 분석
제 3 절. 국제 사회의 상황 변화: 중국 부상과 한국의 대외 정책

제 5 장. 결론.
제 1 절.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001년 일어난 9·11 테러 사건의 영향으로 미국이 추구해 왔던 핵억지 정책이 다변하는 국제정치 주체, 그중에서도 테러 단체들에게 핵억지를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핵억지개념을 포기하고 선제공격과 일방외교로 핵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상황악화로 동맹국을 무시한 채 추구해왔던 미국의 정책들은 2008년 미국 대선에서 보수당인 공화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적국과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을 제시해왔고, 2009년 4월 5일 체코 프라하에서 전 세계를 향해 ‘핵무기없는 세상’을 자신의 핵정책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 후 1년 뒤인 2010년에는 오바마의 핵정책을 이해할수 있는 열러 사건들이 일어났다. 4개년 국방검토보고인 QDR과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중 략>

핵무기 확산에 대한 방지와 핵테러리즘의 방지, 핵무기 역할 축소, 등 자신의 핵비전을 이어나갈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였고, 핵무기 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소된 핵전력 하에서 전략적 억지와 안정성 유지, 동맹국에 대학 확실한 억지력 보장력 강화를 약속하였다. 9·11 테러 사건이후 소형 핵탄두를 개발하고 MD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증강했던 부시 정부와는 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불확실한 적에 대비해 선제 핵공격도 불사 하겠다는 부시 전 대통령 그리고, 확산방지와 적과 대화도 가능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은 개인적 차원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자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세계 경제 위기에 따른 미국 재정적화 폭의 증대, 미국의 불황 등 다양한 미국 국내정치, 국내경제적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외정책과 핵전략, 그리고 대북한 정책에 까지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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