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ODA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한국 ODA(공적개발원조)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사례와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하고 제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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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제사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인도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세계 제 2차 대전, 6.25 동란을 겪으며 세계 최빈국에 들었으나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원조를 발판삼아 딛고 일어나 이제는 엄연한 공여국이 되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최초의 국가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국가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ODA사업은 단순히 국제적 흐름에 따를 뿐만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도리이고, 많은 개도국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ODA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만큼이나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들도 무수히 남아 있다. 우리나라 ODA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형 ODA’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중 략>

또한, 우리나라가 가진 장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가장 단시간에 경제위기와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완전 전환한 나라이다. 이러한 점은 지금의 수원국들에게 희망이면서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ODA의 방향과 내용을 다른 선진국들의 그것을 좇을 것이 아니라 더욱 수원국을 향하는 ODA가 되어야 한다. 이 방법은 단순히 인도적 방법으로 들릴 수 있으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를 통해 미국의 입지가 굳어진 것처럼, 우리나라도 인도적 방법으로 시작한 수원국 지향 사고의 원조가 경제적*정치적으로도 같이 좋은 성과를 이룰 것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www.kostat.go.kr)
KOSIS (http://kosis.kr)
뉴스 토마토 기사 : 국민 10명 중 4명 "정부 ODA 재원이 세금인 줄 몰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44101)
한겨례 오피니언 : 왜 무상원조여야 하는가? (송인엽)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80721.html)
ODA Watch (http://www.odawatch.net)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및 국제 비교 (권율.박수경.이주영 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1)
2012 국정감사 (한국국제협력단 질의 - 심재권 의원 발의)
개도국 무역촉진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fT)’ 개선방안 (연구자료 ODA연구2013-03-051 / 박대원 / 한국 국제 협력단)
[ODA 리포트] (홍성걸)
[죽은 원조] (담비사 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