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안락사 토론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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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안락사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1. 가족들이나 의사들의 결정으로 생명이 절단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빼앗는 것이다.
2. 인간의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박탈 될 수 없다.

● 안락사가 허용되어지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초래 될 수 있다.

1.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분명한 ‘살인행위’이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2. 안락사가 허용되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점점 생명을 가볍게 보게 될 것이고, 생명 경시 풍조까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면서 자살, 낙태, 살인 등 생명 관련 범법 행위가 늘어나고, 안락사를 악용한 치밀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 의사의 오진이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1. 의사도 사람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2.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오진’을 내려 환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의료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이상우,「윤리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네이버 지식백과 - 안락사(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2600&mobile&categoryId=1595)
위키백과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0%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