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한 고찰(빈곤층 구제 행정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3.05.06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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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 빈곤층 구제 행정을 대상으로
1) 발아 단계
2) 성장 단계
3) 도약 단계
4) 성숙 단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는 흔희 사회복지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정책을 사회적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정책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수정을 제안하는 것과 같은 두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복지 행정의 다각적인 투자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서구 선진 국가에서 이미 경험한 재정위기 문제와 이에 따른 복지재정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과거의 정책 검토를 통해서 향후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중 략>
그러나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현재 빈곤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인 양극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 사회복지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행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계비 수준이 경제여건에 흔들림 없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생계보장이 필요한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선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로 자활사업의 저조한 참여율과 낮은 자활성공율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자들에게 근로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중도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김태성성경률(2006), 복지국가론, 경기: 나남
김동규(200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통사적 고찰, ,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통권 제15호 2004. 12 pp.63-94
정우열, 손능수(2008),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 조선구호령 제정 이후의 구빈행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통권 제22호 (2008년 6월) pp.20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