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적으로 본 비정규직 문제

목차

1. 에세이
2. [하종강칼럼]경제 위해 기업이 감당할 몫

본문내용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 결정이 어떤 이에게, 크게 어떤 계급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를 알면 어떤 이해관계, 계급적 입장이 부딪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칼럼의 저자는 비정규직 기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의 정규, 비정규직의 구성을 볼때에도, 정규직 전환이 기업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보고 있다. 만약 정규직 전환이 된다하면 그 혜택을 입는 것은 현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노동자일 것이라는 점에서 저자는 노동자의 계급적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할 수 있다. 그러하면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노동자 계급이 이러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중 략>

[하종강칼럼]경제 위해 기업이 감당할 몫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이 마치 ‘기업의 이익’을 ‘나라 전체의 이익’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비정규직 기한 일자리 중심으로
애초에 지난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을 지금처럼 만들었을 때, 노동자들은 2년 뒤에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 올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지금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 주장을 웬 깜냥 없는 말이라는 듯 무시했던 정부와

참고 자료

[하종강칼럼] 경제 위해 기업이 감당할 몫 |하종강 |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