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목차

1. 문제점
2.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3. 사익보호목적의 존재(사익보호성)
4. 소구가능성의 존재
5. 헌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본문내용

1. 문제점
(1) 3요소론 - 강제규범, 사익보호, 강제적 실현
(2) 2요소론 - 강제규범성과 사익보호성

2.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공법상 강행법규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게 행위의무를 부과할 것
과거에는 기속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재량행위에도 인정된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특정행위의 발령이 아니라 재량행사 그 자체가 의무적이다.

3. 사익보호목적의 존재(사익보호성)
(1) 의의
관련법규가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복지와 더불어 특정인의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역시 사익보호목적은 존재(보호규범론)
(2) 규범의 범위
1) 학설의 대립
① 제1설 - 당해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래햐야 한다는 견해
② 제2설 -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관련 법률의 규정과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
③ 제3설 -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관련 법률의 규정과 취지, 그리고 기본권규정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① 판례는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만을 고려하지만, 최근에는 근거법률 외에 관련법률까지 고려하는 판례가 나타난다. 기본권을 고려한 듯한 판례도 발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