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검토

목차

1. 불확정개념의 의의
2.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3. 판단여지

본문내용

1. 불확정개념의 의의
불확정개념이란 공공의 복지·공적 질서·위험 등의 용어와 같이, 그 의미내용이 일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의적인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내용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는 개념을 말한다.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사회의 변화에 불구하고 법은 영속성을 가져야 하므로 불확정개념은 도입될 수밖에 없다.

2.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1)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은 특정한 사실관계가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서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구성요건을 정하였을 때, 구체적 상황하에서 그 의미는 다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당한 의미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 동일한 불확정개념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을 적용하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해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판단의 여지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된다.
(3) 불확정개념의 의미내용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행정청도 최종적인 결정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단여지의 문제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재량과 판단여지 사이에 구분이 없었으며 판단의 여지를 재량의 한 형태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양자를 동일시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