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통치행위

목차

1. 통치행위의 의의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거
3. 통치행위의 통제

본문내용

2.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① 권력분립설 - 일정작용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부문에 맡겨진 것이라고 보는 입장
② 자유재량행위설 - 통치행위는 행정행위이기는 하나 자유재량인 까닭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
③ 사법자제설 - 이론상 통치행위에도 사법권이 미치나,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하여 정치문제에 대하여는 사법이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
④ 독자성설 - 사법권의 판단에 적합한 사항이 아닌 독자적인 정치행위
2) 부정설 -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
3) 제한적 긍정설 - 정책적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
(2)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확대와 관련하여 제한적으로 사법심사의 배제를 긍정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법심사를 인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