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목차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일반원칙
(1) 의의
(2) 기능
(3) 인정근거
(4) 적용영역
(5) 요건
(6) 자기구속의 한계
(7)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8) 행정규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2. 비례원칙
(1) 의의
(2) 법적 근거
(3) 적용영역
(4) 내용
(5) 구체적인 적용
(6)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7) 공무원의 징계와 비례원칙

3.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적용영역
(4) 요건
(5) 한계
(6)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7) 신뢰보호원칙관련 판례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2) 법적근거
(3) 적용영역
(4) 요건
(5) 원칙위반의 효과와 권리보호
(6) 관련문제
(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8) 부당결부금지원칙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1. 행정의 자기구속의 일반원칙
(1) 의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기능
1) 순기능(재량통제)
재향건·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
2) 역기능(행정규칙의 외부적 구속효)
행정규칙에 법적 구속에 유사한 사실상 구속력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적인 운용의 저해
(3) 인정근거
1) 학설의 입장
신뢰보호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인정
2) 판례의 태도
① 헌재의 입장
가) 헌법재판소는 행정의 자기구속력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논거로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원칙을 제시한다.
나) 평등의 원칙이나 신리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② 대법원의 입장
가) 대법원은 행정규칙사항인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을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경우, 그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이라는 전제하에 행정청이 부령의 행정처분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위반여부가 아닌 재량권의 한계의 일탈문제로 다루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