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검토

목차

1. 의의
2.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3. 하자승계이론(문제해결방식)

본문내용

2. 하자승계 논의의 전제
(1)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어야 한다.
(2) 선행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선행행위에는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나 후행행위에는 하자가 없어 적법하여야 한다.
(4) 선행행위의 하자를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하자의 승계가 문제된다.

3. 하자승계이론(문제해결방식)
(1) 학설의 대립
1) 제1설(전통적 견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상호 관련성이 있을지라도 별개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선행행위의 단순위법의 취소사유는 후행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의 위법성이 후행행위에 승계된다고 한다.
2) 제2설(구속력설, 규준력설)
①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문제를 행정행위의 효력 중 실질적 존속력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견해로서, 행정청은 후행행정행위의 규율에 있어서 불가쟁력이 발생된 선행행정행위의 규율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상대방도 후행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에 있어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된 선행행정행위의 규율대상에 대해서는 다투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