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국가별 접근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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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스웨덴 노르웨이는 강력한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민당 정부의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기조를 배경으로 제한적인 비중의 민간 기업복지 조차 국가복지로 ‘도약’하여 수렴됨으로써 국가복지 수렴형의 노동복지체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실리주의노선의 노동조합운동 전통과 국가복지 확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입장 등으로 인해 민간 기업복지 중심의 시장의존적인 노동복지체제, 즉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에 연동되어 노동자들에 대한 부가급여의 제공수준이 결정되는 기업복지 주도형의 복지모델이 고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스칸디나비아국가에서는 노동자계층 내부의 복지격차는 원천적으로 억제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미국에서는 이러한 노동복지의 격차문제가 방치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다.

<중 략>

1985년에 중소기업의 법정복리비용과 법정외복리비용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각각 엇비슷하거나 80%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이들 복지지표 모두 60% 수준으로 하락함으로써 노동자들간의 복지형평성이 갈수록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케 된다(한국노동복지센터, 2002).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개혁의 추진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노동자계층 내부의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결속(social cohesion)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복지가 이러한 노동계층내의 격차를 더욱 조장하기 보다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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