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현정부의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쓰라는 과제를 부여 받았을 때부터 나는, 정권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 정부의 복지정책보다는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었다.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있지만 복지의 가장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앞으로의 갈 길은 어떠한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마침, 다음주 쯤 수업진도부분이 장애인복지라서 이번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정책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장애인복지는 아직 완성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과정이기에 법 제정이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이 갔다.

<중 략>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및 근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력 배치 확대를 추진하고 개별급여체계 전환, 주민센터 개편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권리를 보장하며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을 제시를 했다. 내용으로는 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장애인시설 파견을 확대하고, 문화·체육시설 내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등을 확대한다고 한다. 공공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개보수 지원 및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가능한 시·도별 ‘어울림 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