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격차의 현황과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지역격차의 의의

Ⅲ. 한국의 지역격차
1. 지역간 소득격차
2. 지역간 생활환경시설수준의 격차 (삶의 질)
3. 지역간 인구의 격차
4. 산업과 고용의 격차
5. 중추관리기능의 격차
6. 지역격차구조의 본질변화

Ⅳ. 한국의 지역격차 분석
1. 지역격차 현황
2. 지역격차의 영향요인 관계
3. 분석의 결과

Ⅴ. 해결 방안 제시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Ⅵ.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사회는 그동안 각 시기별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해방후 1950년대까지는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이 중요한 과제였고 1960년대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 1970년대는 경제성장, 1980년대는 민주화의 쟁취, 1990년대는 글로벌화의 급진적 속에 국가 발전이었고 2000년대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의 하나는 지식기반경제의 심화 속에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민주화의 추진이 될 것이다. 2000년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서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역격차의 문제이다.
흔히 한국사회에서 지역문제라 하면 영호남간에 지역감정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권의 교체를 통하여 그동안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권력블럭에서 소외되었던 호남지역을 정치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역감정문제는 많이 탈색화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문제는 우선 수도권 인구집중의 해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두드러지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겠다.

<중 략>

분산화가 기능과 더불어 물리적 요소를 공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분권화는 지역에 대한 분산화의 실질적 권한부여, 즉 정치적, 법적 측면이고 분업화는 지역의 자립과 활성화를 담보해주는 하부적, 경제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분권화를 통한 지역의 권한도 지역내 경쟁력과 잠재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대로 행사될 수 없을 것이다.

Ⅵ. 결론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에 경제적으로 산업이 집적되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할 수 있다. 지역경쟁력은 관련산업과 그들을 지원하는 생산요소가 지리적, 기능적으로 집적되어 창출해내는 높은 생산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타당성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발전은 투자의 효율성이나 건전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집적의 경제적 비효율을 낳을 뿐 아니라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 격차가 망국적 지역감정으로 비화되어 경제적 손실 뿐아니라, 이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문제들을 파생시키므로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참고 자료

통계청 자료실 http://kosis.nso.go.kr/juro/index.html
행정자치부 자료실 http://www.mogaha.go.kr/webdata/korean/morgue/

황명찬. (2004).「지역개발론」 법문사.
박서호 외. (1988). 「지역격차의 접근과 이해」. 녹원출판사.
김용웅. (2000). 「지역개발론」 법문사.
김수신. (1997). 「지역개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