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 레포트

목차

Ⅰ. 개인적 공권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
Ⅲ.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개인적 공권

1. 개인적 공권의 개념: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1) 권리의 개념: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작위·부작위·급부 등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 개인적 공권은 공법관계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의 행정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 등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뜻한다.

2. 반사적 이익과 개인적 공권의 구별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행정법규가 사익이 아닌 공익만을 위하여 행정주체 또는 사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 결과, 그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 이와 관련된 개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2)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 개인적 공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사적 이익은 원고적격을 갖지 못함)

3) 구별기준: 공권은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므로 공익을 보호하는 법규가 개인의 이익(사익)까지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규가 공익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의 이익은 보호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개인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