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시재생방식으로서 뉴타운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정책효과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뉴타운사업의 정책분석 평가틀
3. 뉴타운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4. 뉴타운사업의 제도형성과정의 타당성 평가
5. 뉴타운사업의 제도의 집행과정과 정책효과의 타당성 평가
6. 결론

본문내용

출범 초기: 뉴타운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
시행 후: 기존주택이 철거되면서부터는 원주민들의 이주로 중소형 주택가격과 전세가격까지 상승, 대표적인 중소형의 저렴한 주택밀집지역을 대량으로 멸실,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를 공급함에 따라 원주민의 재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 오히려 주거여건 악화
개별적인 재정비조합이나 조합원의 부동산 개발이익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
장소로서 강북지역은 재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반면, 주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제기

<중 략>

4. 뉴타운사업의 제도형성과정의 타당성 평가
1) 정책수용구조 분석
도시재생방식으로서 뉴타운사업의 정책결정 과정과 정책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부적 여건: 국가의 균형발전 이념과의 연계성
참여정부는 기성시가지 내 재정비 사업중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재정비사업 중의 하나인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참여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 신도시건설방식, 기성시가지 재정비방식
단기간에 대량으로 주택공급, 공공택지의 공급확대를 정책 주요지표, 2기 신도시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기성시가지 재정비 방식 중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반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공공부분의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것은 상충됨
뉴타운사업의 대외적인 사업목적이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이념에 부합하기 때문 : 강북지역의 개발을 통한 강남북 불균형해소라는 대의적인 명분은 국가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참여정부의 이념
참여정부는 뉴타운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함, 정부와 여당의 지원하에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제정할수 있게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