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쓴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보호되어야 할 위험
3. 급여 관련 사항
4. 재정 및 관리·운영
5. 사회보험 법률관계의 정비
6.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제기

1970년대 후반 이후 사회보험법은 보호 위험과 인적 범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996년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복지국가의 상징인 4대 사회보험이 갖추어져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우리 사회보험법이 국민의 사회적 위험을 충실히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개선할 방향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보호되어야 할 위험

건강보험에서는 예방급여가 충실히 보충되어야 한다. 특히 치아, 중요한 암 등 국민 일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 한번 손상되면 회복불가능한 신체부위나

<중 략>

그리고, 연금급여와 일반소득과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 혹은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엄격히 법적으로 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직업을 수행한다는, 그리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청구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되며,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규정이다. 이에 비해 사회보장급여로서 연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급여를 연금과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또 필요하기도 하다.

<중 략>

과거에 비해 사회보험과 복지체계가 개선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제도, 장애인보호등의 사회보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할 위험들이 존재하며,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여 관련 사항과 재정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과제와 사회보험 법률관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바른 사회보장의 의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