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무역협정(RTA)의 의의 및 효과

목차

Ⅰ. 서 론
1.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본 론
1. RTA의 정의

2. RTA의 목적

3. RTA의 종류
1) FTA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완전통합경제

4.. RTA현황

5. RTA의 의의 및 효과
1) RTA의 의의
2) 정태적 효과
3) 동태적 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1995년 GATT를 전신으로 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출범으로 세계무역은 본격적인 다자간 무역체제의 진영을 갖추게 되었다. WTO는 국가 간 비차별, 최혜국 대우의 원칙 등을 모토로 세계무역을 보다 원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되어진다. 세계무역기구가 지향하는 전 세계 비차별적인 자유무역, 즉 세계화와 더불어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자유무역촉진을 위하여 만들어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 RTA)이 세계무역 흐름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WTO 가입국 대부분이 개별국가 간의 지역무역협정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한다. 지역적 기반을 근간으로 개별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지역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와 더불어 각 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시장 확대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른 GATT와 WTO가 세계무역을 촉진시켰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제학자들을 통하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GATT와 WTO가 세계무역을 촉진시킨 것으로 논의 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이 협정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켰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경제학자들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지역무역협정이 무역전환 및 무역창출효과를 나타내어 협정국 사이의 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2년 4월 현재 현재까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발효 건수는 총 329건이다.
이렇게 지역무역협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되었다는 점과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 그리고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가 교훈으로 작용되었다.

참고 자료

이용기, 『국제농업통상론』, 도서출판 해남, 2001
오근엽, 『국제무역론』, 학현사, 2011
신한동 외 2명, 『21C 무역학원론』, 무역경영사, 2011
이홍식 외 3명, 『RTA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대외경제연구원, 2006
KOTRA통상전략팀,『WTO/DDA협상 잠정중단이 FTA협상에 미치는 영향』, 200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http://iit.kita.net/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http://www.okfta.or.kr/
FTA 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index.asp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