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목차

Ⅰ. 개요
Ⅱ. 지급내용
Ⅲ. 2011년도 법안개정사항
Ⅳ. 수평적 분류체계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제1조)
* 노인이 후손의 양욱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에 있다.

* 현재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공적 노인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국민연금제도가 수행하지 못하는 연금제도의 포괄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의 기본 목적이다.

2.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의 (제2조)
1) 수급권 : 기초노령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권자 :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수급자: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소득인정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출기초가 되는 소득ㆍ재산의 범위,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정방식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