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내용정리2

목차

Ⅰ. 책임재산의 보전
1. 채권자대위권
2. 채권자취소권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의의 및 기능
2. 분할채권관계
(1) 의의
(2) 효력
1) 대외적 효력
2) 대내적 효력
3. 불가분채권관계
(1) 의의
(2) 불가분채권의 효력
1) 대외적 효력(총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2) 대내적 효력(채권자 상호간의 관계)
4. 연대채무
(1) 의의
(2) 법적 성질
(3) 성립
1)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4) 대외적 효력
(5)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절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2)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6) 대내적 효력 (구상권)
1) 구상권
2) 구상권의 성립요건(§ 425 I)
3) 구상권의 제한
(7) 부진정연대채무
(8) 연대채권
5. 보증채무
(1) 의의 및 성질
(2) 성립
(3) 내용
(4)손해담보계약
1) 의의
2) 내용

Ⅲ. 채권양도
1. 채권양도의 의의
2.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Ⅳ. 채권인수
1. 의의
2. 요건
(1) 채무에 관한 요건
(2) 인수계약의 당사자

Ⅳ. 채권의 소멸
1. 채권소멸의 의의
(1) 의의
(2) 구별개념
2. 채권소멸의 원인
3. 변제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변제의 방법 - 변제자
1) 채무자
2) 제3자
(3) 변제의 방법 - 변제수령자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2) 변제수령의 권한이 주어진 자
3) 표현수령권자
(4) 변제의 효과 - 변제의 충당
1) 변제충당의 방법
(5) 변제에 의한 대위
1) 요건
(6) 대물변제
1) 의의
2) 법적성질
3) 요건
4) 효과
4. 변제 이외의 채권소멸원인
(1) 공탁
1) 의의
2) 요건
3) 내용
4) 효과
(2) 상계
1) 의의
2) 법적 성질
3) 요건
4) 효과
(3) 경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면제
1) 의의
2) 요건
3) 효과
(5) 혼동
1) 의의
2) 법률효과

본문내용

Ⅰ. 책임재산의 보전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구제책이라는 점에서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종국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94조) 그러나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면 금전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무의미해지게 된다. 채무자가 금전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면 결국 채무자한테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일반재산, 책임재산을 확보,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채권의 실효성이 좀 더 확보되는 것이다. 이런 필요와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다.

1.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04조)

2.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쉽게 설명하면 채무자가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은익하거나 빼돌린 경우(사해행위)에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채권자가 부인(취소)함으로써 자기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Ⅱ.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 의의 및 기능
하나의 급부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자 또는 복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를 통틀어서,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 하며, 우리 민법은,「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라는 제목 아래에, 제408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다. 민법이 규율하고 있는 것은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보증채무의 네 가지이다. 학설은 그밖에 연대채무에 대응하는 연대채권이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또한 연대채무와 비슷한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