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인권

목차

1. 장애인생활시설개념.의의
2.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온 이유
3.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실태
4. 장애인시설 비리,인권위가 조사하라
5. 시설 내 장애인들의 식생활 열악
6. 퇴소를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 퇴소를 원하지 않는 이유에
7. 자기결정권이 박탈되는 사례
8.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막으려면?

본문내용

장애인생활시설개념.의의
- 개념
장애인이 안고 있는 불리를 시설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기간 요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설이다.

- 의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사회복지 시설이란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통원,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기능적인 제 자원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 중 략 >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막으려면?
▲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인권보장 방안은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 바우처제도 및 현금급여의 도입을 통해 생활인의 선택권을 존중. 시설 내에서 생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시설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법제화. 노동권, 사회보장수급권 등 사회적 기본권보장, 생활시설의 관할 시·군·구에 인권감독관을 설치하는 방안.
▲시설설치 신고제를 특허제로=현행 신고제를 특허제로 전환하는 등 시설 운영 및 전달 체계를 개선. 정부보조금 산정방식 전환, 공법상 계약제도 도입 등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개선. 지역단위로 시설을 등록·평가하는 체계를 갖춰 이를 공개, 주거 서비스와 지역사회 서비스의 통합운영 체계 구축, 복지서비스 다양화,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립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를 구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