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인권침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생활시설의 개념, 의의
2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1) 시설장애인, ‘자기결정권’ 박탈
2) 개인은 없고 외부소통도 안돼
3)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 심각
4) 시설 내 폭력
5)장애인시설 인권침해 해결방안
3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상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보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통원하여 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인구에 비하면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전문 인력과 재정상태도 좋지 않아 장애인의 재활에 필수적인 재활프로그램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하고, 급여수준도 낮아 시설직원의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시설직원의 수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들의 이직율 또한 매우 높은 상태이다. 대부분의 시설은 비전문가나 친족 중심의 법인 이사회가 운영을 하고 있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설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채 정부지원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보조금 역시 보조금 책정 기준이 낮고 수용인원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시설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제고보다는 수용인원을 늘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중 략 >

3 사례
“장애인시설 비리, 인권위가 조사하라”
<현장> 성람재단 비리 관련 장애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 제기
“조태영 이사장의 성람재단은 사회복지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지원받는 돈으로 장애인들은 죽지 않을 만큼 먹이고 입히고 재운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동사로, 폐렴으로 결핵으로 죽어간다. 그의 호주머니에 들어간 만큼 그가 지어놓은 시설 속에서 생활자들은 하나 둘씩 죽어가고 있다.”(진정인 박정혁씨)
“은혜요양원은 추운 철원 지역에 있다. 겨울이면 방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낮 시간에는 보일러를 틀지 않았다. 개인후원을 받아 전기장판을 구해 사용하면 불이 난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빼앗아갔다. 수많은 정신지체. 자폐 장애인들이 말 한 마디 못하고 개죽 같은 밥을 먹고 결핵과 동사로 죽어갔다."(진정인 지영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