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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련 우리나라 주요 정책방향0k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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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5.10
최종 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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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과제물을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1. 조사하게 된 배경

2. 화학물질관련 세계 정책

3. 화학물질관련 우리나라 주요 정책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제도(30/50 프로그램)
-저감 목표 달성시 예상 배출량 추이
- 1~2차 협약사업장(151개소)의 연도별 배출량 추이 >
-30/50프로그램 운영 성과
-업체규모별 배출저감 비교
-상위 10개 배출저감 우수업체 평가결과
-연도별 화학물질 배출량 추이
-12개 우수업체 및 주요 배출저감 활동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조사하게 된 배경

지난 2001년 네덜란드에서는 일본 소니의 가정용게임기 일부 부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화학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돼 출하가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계기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던 녹색 구매(Green Procurement) 제도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소니의 경우 총 4,200개사에 달하는 부품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품질 조사를 실시해 ‘그린파트너’ 로 인정된 업체들로부터만 납품을 받고 있으며, 납품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납품을 중단시키고 있다.
화학물질의 사용은 소니의 가정용게임기 일부 부품과 같은 단순한 소재나 부품으로부터 이들의 복합적으로 결합된 최첨단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인공적으로 만드는 제품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화학물질은 우리의 생활이나 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자나 자동차등이 수출 사업의 주력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중 략>

♤〔주〕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 소재지 :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 주요 저감물질 : 2-프로판올
- 저감량(저감율) : 291톤 감소(95.9%)
2-프로판올 : 303,443kg(기준년도) → 12,529kg(‘08년) 95.9% 저감
- 주요 저감노력
반도체 세정 방식을 변경(신규 방식 Dryer 교체)하였고, 대기오염방지시설 (VOC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01년 배출량 대비 95% 이상을 저감

♤ 포스코 강판
- 소재지 :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 501-1
- 주요 저감대상물질 : 자일렌,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 저감량(저감율) : 178톤 감소(99.5%)
자일렌 : 125,508kg(기준년도) → 975kg(‘08년) 99.2% 저감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 : 53,807kg(기준년도) → 0kg(‘08년) 100% 저감
- 주요 저감노력
대기오염방지시설인 활성탄흡착탑의 활성탄 교체주기를 단축하여, 과포화상 태로 인해 직접 대기로 배출되던 배출물질의 흡착량 증대
친환경 도료 사용으로 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의 배출량을 99% 이상 저감

참고 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화학물질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ccsms.nier.go.kr/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http://www.kei.re.kr/
국가 지식 포털 https://www.knowledge.go.kr/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한국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www.kcma.or.kr/
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시스템 http://ncis.nier.go.kr/triopen
환경부 환경통계 포털 http://stat.me.go.kr/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http://www.kotrack.or.kr/
SAP 녹색경영 http://www.sap.com/korea
홍정기,『화학물질 규제 강화 대비가 필요하다』,LG경제연구원산업정보,2003.12.03
폭주천사 ,『REACH 유럽 신화학물질정책』, 2007.02.20
http://blog.naver.com/ich_bin_yong?Redirect=Log&logNo=90014482290,
이은정,『EU REACH의 물질 확인과 물질동질성』,녹색경영정보포털, 2009.10.22
김선애, 『한국, EU REACH 대응 ‘A+’』,이투뉴스,2010.01.13
『REACH 규칙 2007년 시행, 고도의 화학물질관리가 요구된다』녹색경영포탈,2006-07-04
이정현 『국내 산업의 REACH 대응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한국섬유기술연구소
이연호, 『LG화학, 유럽서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본등록 완료』, 디지털타임스
http://finance.daum.net/news/finance/all/MD20100819083135608.daum
최홍진 ,『REACH 시행에 따른 산업계와 정부의 대응전략』, 환경부 REACH 대응 추진 기획단
*용(오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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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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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치외교학 박사취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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