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수표의 선의취득

목차

Ⅰ. 서 설

Ⅱ. 수표의 선의취득의 뜻

Ⅲ. 선의취득의 요건
1. 수표의 유통방법에 의한 취득
2. 외관을 믿고 취득하였을 것
3. 악의 또는 중과실 없는 취득
4. 취득자가 독립의 경제적 이익을 가질 것

Ⅳ. 어음의 선의취득의 효과
1. 선의취득자의 권리취득
2. 항변권과의 관계
3. 제권판결과의 관계

본문내용

어음상의 권리자가 어음의 점유를 잃은 경우에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어음을 취득하고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리고 무기명식 또는 소지인출급식 수표는 단순한 소지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사유가 어떠하든 묻지 아니하고 어음의 점유를 잃은 자에 대하여 그 어음의 반환의무가 없다(어 제 16조 제 2항, 제 77조 제 2항, 수 제 21조). 이것이 이른바 어음의 선의취득 또는 즉시취득이다. 이에 따라 어음의 취득자는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고, 반면에 어음의 점유를 잃은 진정한 권리자는 그 권리를 잃게 된다. 원래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의 실질관계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또 권리의 양도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다. 그러나 어음은 실질관계와는 관계없이 유통되는 무인증권이므로 어음이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이상 그 거래에 있어서 어음소지인이 실질상의 권리자이냐 아니냐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면 어음의 유통성을 심히 해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래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위하여는 어음의 외관을 표준으로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법은 형식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어음소지인을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여(어 제 16조 제 1항, 수 제 19조) 이들이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외관을 믿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어음을 취득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의취득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