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다문화 지원정책 제안
- 최초 등록일
- 2013.05.10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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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았으며 새로운 정책을 제안한 과제입니다.
목차
1. 기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해
2. 다문화정책 보완하기
3. 제안된 정책에 대한 고찰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기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해
다문화가정의 광의의 개념은 자국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는 반면, 협의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정을 의미한다. 최근 다문화가정의 개념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 가족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다문화 가족의 실태파악 및 인권, 사회적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예를 간단히 보면 첫째, 정부는 교육에 있어 다문화 가정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기존에 있던 대기자보다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했고 다문화가정일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둘째, 매매혼여성에게 친정 방문 시에는 비행기 값 지원과 친정식구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진행해 주고 있다.
<중 략>
우리나라 국민은 특히나 자녀 양육에 대해 매우 열정적이다. 따라서 보다 윤택한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갈망하는 부모가 많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자신들의 자식들이 손해를 보면서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이득을 얻는다면 내국인들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다문화가정은 결국 우리 사회에 녹아들지 못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다. 일방적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줄로 여겨 우리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그 혜택들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명확히 알게 해주는 것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이혜승(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동훈(2010), 다문화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복지동향
강복정(2012),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