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목차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향청
(2) 향약
(3) 민회와 집강소
(4) 향회

2. 일제 점령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1) 일제 점령기의 지방행정제도
2) 일제 점령기의 지방자치

3. 미군정기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4. 건국 이후의 지방자치
1) 제 1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
2) 제 2공화국에서의 지방자치
3) 제 3공화국 이후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1. 조선시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조선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였다. 왕을 정점으로 양반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각 지방 또한 국가의 대리인인 외관이 지방관으로 배치되어 강력한 통치기제를 확립하고 있었다.
조선의 지방행정제도는 갑오개혁전까지 8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방행정기관들은 6조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지시를 받았으나 완전한 하부조직은 아니었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는 도에 관찰사가 있었는데, 관찰사는 도의 행정 군사 사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스리고 관내의 지방관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관찰사는 순력이라 하여 각 군 현을 순례하면서 지방행정을 감시했으나 이후에 고정된 근무처에서 일을 하였다.
수령은 행정업무와 일정한 수준의 군사 사법업무를 담당했으며 육방의 향리들을 두어 운영했다. 수령의 자문기관으로는 향청이 있었다.

<중 략>

3) 제 3공화국 이후의 지방자치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자치단체장을 임명체제로 전환한 쿠데타 지도부는 지방자치 체계 일부를 개편하고 지방자치의 중단을 공식화했다. 읍 면에서 군 자치 체계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와 상급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했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개발논리와 함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했다.대통령 직선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를 상황논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연기시켰다.

4) 박정희 정부 이후 전두환 정부역시 지방자치를 연기시켰다. 이시기에 지방자치관련 준비작업도 진행되었는데 지방자치제실시연구회를 구성하여 각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연구하게 하고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한 지방자치법 개정작업을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