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각론]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정리

목차

*비채변제
Ⅰ. 의의
Ⅱ. 협의의 비체변제
Ⅲ. 변제기전의 변제
Ⅳ. 타인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Ⅰ. 의의 및 입법취지
Ⅱ. 제746조 적용의 요건
Ⅲ. 제746조 적용의 효과
Ⅳ. 제746조의 적용범위
Ⅴ. 제746조 단서
Ⅵ. 불법원인급여반환청구의 효력

본문내용

Ⅱ. 협의의 비체변제
1.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특별성립요건
(1) 채무가 있지 않을 것
변제를 하는 때에 처음부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단 성립한 채권이 후에 변제,면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
(2) 변제로서 급부를 하였을 것
급부는 여러 목절을 위해 행해지는 서이기 때문에 특정채권의 변제를 위한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있어야 한다. 또, 급부는 변제자가 임의로 한 것이어야 하므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판례)
(3) 변제자가 변제 당시에 채무없음을 알지 못하였을 것
채무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변제를 한 자는 공평의 관념상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채무부존재에 관한 변제자의 악의는 변제받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판례)
(4) 변제가 도의 관념에 적합한 것이 아닐 것
채무의 부존재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 때에는 손실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