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요건

목차

Ⅰ.의의

Ⅱ.요건
1.공공의 필요
2.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3.공권력에 의한 침해
4.특별한 희생
5.보상규정의 존재
6.손실보상 근거규정의 존재

Ⅲ.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문제
1.방침규정설
2.위헌무효설
3.직접효력설
4.간접효력설(유추적용설)
5.보상입법부작위위헌설
6.판례

본문내용

Ⅰ.의의
손실보상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를 위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요구한 경우에 재산권의 부담과 공적부담의 평등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한 개인에게 조정적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Ⅱ.요건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는?공공의 필요?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공권력에 의한 침해 ④특별한 희생⑤보상규정의 존재 등이다.
1.공공의 필요
손실보상의 원인행위가 되는 공용침해는 “공공필요성”으로서 공익실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에 관하여는 공토법 제4조에서 구체화 하고 있다.?일반공익을 위한 것이면 공공필요에 해당한다?순수국고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공공필요에 속하지 아니한다?공공필요의 판단시 비례의 원칙이 고려되야 한다.④사기업의 사업이 공공생활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업에도 공공필요를 인정하여 수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특별법으로 규정
2.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여기서의 재산권은 소유권 기타 법에의하여 보호되는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며,손실보상의 원인으로서의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