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 제도

목차

I. 의의

II. 석패율 제도의 기대효과
1. 긍정적 효과
(1)지역주의 완화
(2)소선거구의 정당경쟁 가열과 사표방지심리 제약
(3)정당명부의 개방성 확대
2. 부정적 효과
(1)비례대표 제도 본연의 목적 훼손
(2)정당내 경쟁 과열
(3)제도 운영 원칙 훼손
(4)계파정치 심화

III. 석패율 제도의 적용 사례(일본)
1. 양당제의 강화
2. 정당명부의 개방성 확대
3. 정치 중진들의 재선 성공
4. 소결

IV.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본문내용

I. 의의
보통 선거제도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둘째는 비례대표제, 셋째는 이 둘의 혼합형이다. 현재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일본의 중의원선거에서 사용하는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가 혼합형 선거제도의 한 예이다.
혼합형 선거제도 하에서는 보편적으로 득표순방식에 의한 지역구와 비례방식에 의한 비례대표구로 구분되는데 같은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구에 동시출마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중복입후보제라고 한다. 중복입후보가 허용되는 선거에서는 중복입후보자에게 지역구에서 낙선하여도 비례대표에서 부활당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때 비례대표의 한 순위에 여러 명의 지역구 후보가 동시에 올라가도록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동일 순위에 복수의 후보가 추천되는 경우에는 동일 순위 후보의 우위를 가리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주로 중복입후보자가 지역구에서 획득한 득표수 또는 득표율이 우위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데 이처럼 일정 기준을 바탕으로 가장 아쉽게 패한 낙선자를 부활당선시키는 제도를 넓은 의미의 석패율 제도라고 한다. 경제희, 『일본 정당의 석패율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