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5.13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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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비 정규직의 정의
2)비 정규직 현황
3)현 정부의 정책
Ⅱ본론
1)비 정규직의 문제 발생 원인
(1)사회적 원인
(2)기업적 원인
2)비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로 받는 영향
(1)노동자
(2)기업
Ⅲ해결방안
1)유럽의 고용 상황
2)고용안정 시정 사례
3)본문 요약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1) 비정규직의 정의
‘정규직이 아님’을 의미
정규직도 원래 정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비정규직 개념이 떠오르면서 그에 대비하여 규정됨.
2)비 정규직의 현황
- 이명박 정부가 3조원을 투자한 직업 창출은 대부분 임시적인 비 정규직 ‘임시방편’
- 2011년 통계청 자료 2011년 말기에 나타난 비 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함.
비 정규직 비율 추이
<중 략>
노동자 근무 환경 , 근무조건 개선
불안정 할수록 더 열심히 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기업의 의식 필요
무조건적인 기업 이윤 창출보다 장기적 인 이미지 이익 추구 노력
3) 본문요약
심각한 국가 사회적 문제
-정부가 개입하여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 복지와 일자리 안정화 힘 쓸것
-실용적인 법 제정 추진
경제 성장 할수록 특수 계층만이 그 혜택을 누리는 나라의 기본 틀 파괴 필요
경제가 성장할수록 복지정책이 개선되는 복지국가 롤 모델 삼을 것
국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
시민들의 올바른 실태 파악 및 개인의 인식 개선
비 정규직 노동자 보호와 실태의 홍보 강화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사회적 문제시 되는 자살 문제에
극단적인 선택 자제
참고 자료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 정규직』, 책세상, 2007, pp36~48.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나라별상황, 대한민국, 2012.10.04.
장귀연,『비 정규직』, 책세상, 2009, pp27~29.
박진호,「비 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개선방향」,『동 부산대학 논문집』제24집, 동 부산대학, 2005, pp137~148.
노동부, 『비 정규직의 고용안정·차별시정 기업 사례집 : 이해와 양보로 이룹니다』, 디자인 세륜, 2007, pp4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