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사회복지 행정론)

소개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 복지, Gilbert & Terrell 분석의 틀에 의거하여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구분 기준과 특성

Ⅱ.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1. 국민연금 보험제도
-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원

Ⅲ. 개선해야할 점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구분 기준과 특성
-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누구에게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등한 복지혜택을 부여한다.
보편적 복지는 중산층과 빈민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함으로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계층이동 (중산층에서 빈민으로의 계층이동을 완화 또한 낙인 효과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들인 비용만큼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경직된 관료제적 구조의 한계로 대상의 변동에도 유연한 서비스의 변화가 어려우며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변수를 만드는 단점이 있다

< 중 략 >

3. 개선해야할 점
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위에서 설명 했던 것과 같이 선택가입자(임의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과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가입연령 및 가입대상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강제가입규정) 일반 민간보험사와는 달리 자유로운 가입 및 탈퇴가 불가능하다.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및 저 출산의 문제가 생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이 바닥이 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보다는 적어 국민연금기금 적립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향후 저 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향후 50년 후에는 기금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기사 또한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그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5년마다 연금재정재계산을 통해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책은 대책일 뿐 국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더 많기에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더 많다. 보편적인 제도로써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이지만 강제가입이 아닌 선택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1급 사회복지사기본서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ps.or.kr)
http://blog.naver.com/solveman4u?Redirect=Log&logNo=60147728155
http://cafe.naver.com/edubokjisa/36034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PageControl.action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10411498154172&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