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찬반론 및 전망0k

소개글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찬반론 및 전망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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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부 강간죄의 성립
2. 부부 강간죄 인정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1) 아내 이전에 여성 자기결정권 중시
2) 여성계 일부 배우자 강간죄 법 조항에 명확히 해야
3) 이혼 소송 등과 맞물려 부부강간 소송 크게 늘 듯
3. 부부강간죄의 찬반론
1) 찬성 측 부인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돼야
2) 반대 측, 동거의무에 어긋나고 이혼 재산분할 등에 악용
3) 부부 강간죄 법제화 위한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4. 부부강간죄의 전망
5. 부부강간죄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말이 있듯이 그만큼 가까운 관계여서 법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와 얽혀있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부부사이의 강간죄도 이혼에 합의하는 등 더 이상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해왔다. 따라서 부부관계에 법이 개입하여 화해하고 처벌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다소 생소한 단어인 `부부강간`은 지난 8월 말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린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직후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부부간의 성을 인정하고 아내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더욱 부부강간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물음에서부터 `성을 둘러싼 권력투쟁`이란 다소 과격한 주장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까지 가세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런 와중에서 서울고법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아내를 강간한 C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C씨가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혼에 합의하는 등 실질적 부부 관계가 금간 경우에 일부 인정된 판례는 있어도 정상적으로 혼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아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는 강간죄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생겨 아내의 성적 문제를 존중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부부강간죄의 성립과 찬반론 및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경식, 2009,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부부 강간죄 인정해도 부작용 없을까요?
남상욱, 2013, 한국일보, 이혼 소송 등과 맞물려 부부강간 소송 크게 늘듯
이왕구, 2013, 인터넷한국일보, 여성부 대법 판결로 충분 별도 입법 필요없어
최현철, 2013, 중앙일보, 대법, 부부 강간죄 첫 인정 반항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한 경우에만 한정
경향신문, 2013, 사설성적 자기결정권 인정한 ‘부부강간죄’ 대법 판결
연합뉴스, 2013, 연합시론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한 첫 부부 강간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