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의약분업 시행 전 후 피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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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고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만을 교부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투약하는 제도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

의약분업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율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5 - 7배 이상 높았고, 항생제 사용량과 주사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도 WHO 권장치보다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러한 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줄이고자 2000년 7월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실시한 후 8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중 략>

1. 미시적 측면: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정책의 중재 효과를 보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
2. 거시적 측면: 몇 가지 두드러진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의료제공자(특히 의사회)와 정부 간의 상호불신으로 인한 정책 환경의 경직성 초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행정부 및 의료제공자에 대한 국민의 불신 지속
의료분야 직능 간 영역 다툼 심화
(ex.보건의료기관간 기능개편, 일차의료강화,
수도권 의료자원 총량 규제, 보수지불제도의 개편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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