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 2013. 1학기 석사학위 민법과제물)

목차

Ⅰ. 서 론
Ⅱ.조합설립추진위원회
Ⅲ.재건축조합설립인가
Ⅳ.재건축 정비사업 설립의문제점
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
Ⅵ.재건축 조합의 법인격 등
Ⅶ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대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로 도시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주택수요 또한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1963년 서울 마포에 아파트가 공급된 이래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이란 신조어를 탄생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

위와 같은 폭발적인 아파트주거 수요에 따라 건축된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축물의 내구연한이 40여년임에도 재건축을 법률상 준공 후 20년을 기준으로 한 것 또한 80년대 이전 건축된 아파트의 부실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노후화된 아파트는 와우아파트 붕괴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에 마침내 정부에서도 아파트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재건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법률적 , 금융적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중 략>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 전 3법9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차례로 운영되던 법체계가 - 주택법과- 도시환경정비법 등으로 2002. 12.30. 제 6825호로 시행되므로 서 현장에서 구 3법에 의존하던 실무가 약간의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즉, 조합추진위원회의 일원화나 조합설립 동의로 추가적 특별결의 필요성이 없게 되는 등 실무상의 혼란이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 제정 시 주택 특히 재건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가중되어감에 따라 재건축의 시행을 신속과 합리성에 둔 나머지 각 개별 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던지 일반적인 경우나 과거 주택건설 촉진법이나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 결의를 요건으로 하던 것을 서면결의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2007 명문사 재개발 재건축 이론과 실무
현암사 법전
인턴넷 백과사전
공인중개사 시험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