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논쟁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SSM에관한 논쟁
Ⅲ. SSM규제법안의 내용
Ⅳ. 정부와 여야 각 당 및 중소상인의 입장차
Ⅴ. SSM유통법과 SSM사업조정 시행지침 개정안의 한계
Ⅵ. 해결책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이하 상생법) 등 SSM 규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 문제를 놓고 연일 거센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2010년 11월 10일 유통법이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또 여야는 쌍둥이 법안인 상생법은 11월 중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SSM관련 법안의 국회처리지연으로 이미 SSM점포가 급속히 늘어나 중소유통업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기존의 SSM관련 논쟁을 정리하고 관련 규제법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와 여야 각 당 및 중소유통업계의 입장차를 살펴보고 향후 대책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중 략>

지난 5월 소상공인진흥원 주도로 나들가게(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가게)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후 점주들은 정부지원을 받아 간판, 진연대 교체, POS(판매시점관리:컴퓨터로 쉽게 매출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시스템구축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의 1차 개점 나들가게 200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 점포의 98.3%가 나들 가게 선정 후 일일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해다. 이처럼 나들가게가 정부 지원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점주들은 나들가게가 SSM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관과 진열을 바꾸는 수준으로는 대자본을 등에 업은 SSM을 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ㅇ 온누리상품권 ㅇ

재래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난해 7월부터 중소기업청과 전국상인연합회 공동으로 1만원권과 5000원권을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애초보터 SSM이나 대형할인마트를 겨냥했다기 보다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기 때문에 그 한계가 분명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