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공권

목차

Ⅰ. 공권의 개념
1. 개인적 공권(=주관적 공권)의 개념
2.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1. 입법사적 원인
2.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Ⅲ. 공권의 성립요건
Buhler의 3요소론
1.의의
2.성립요건
3.이익관철 의사력

Ⅳ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의의
2.법률상 이익의 의미
3.법률상 이익의 판단기준(판례)

Ⅴ.개인적공권의 확대경향
1.의의
2.경업자소송(경쟁자 소송), 경원자소송, 인인소송
3.각각 경우의 사례(판례)

Ⅵ. 결론 및 느낀 점

본문내용

Ⅰ. 공권의 개념
행정에 대한 법적 기속1)은 객관적인 법적 기속을 존중해야 하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부합한다. 즉 개인적 공권이 개인에게 법적 힘을 부여한다면, 국민은 행정에 대하여 객관적 법을 유지할 것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이것이 주관적 공권이다.

1.개인적 공권2)(=주관적 공권)의 의의
다른 표현으로 원고적격으로 불리는 개인적 공권은 공적이며, 국가에 대한
①반사적이익 ②행정소송법 12조(원고적격),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 →로 판단되며 처분성이 있어야 재판행위를 다툴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 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중 략>

나. 부정판례(대부분이 부정된다.)
1)신축한 건물이 무단증평, 이격거리 위반, 베란다돌출, 무단구조변경 등 건축법에 위반하여 시공됨으로써 인접주택 소유자의 사생활과 일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접건물 소유자들로서는 위 건물준공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 13988 판결)

2)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나 문화재 발견에 따른 표창을 받을 가능성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13212 판결)

참고 자료

http://cafe.naver.com/administudy/9753 -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길준규 행정법입문(2007)
http://blog.naver.com/hpros?Redirect=Log&logNo=10157586191 - 개인적공권은 무엇인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