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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무역투자론-중국노동계약법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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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5.18
최종 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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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중국노동계약법상의 3가지 노동계약 형식
2. 3가지 노동계약에 따른 수습기간
3.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경우
4. 노동파견에 있어서 회사와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5. 단체계약의 조건
6. 경제보상금의 규정과 위반 시 처벌 규정
7. 회사기밀준수사항
8. 중국기업소득세법(고기술산업)

본문내용

1. 중국노동계약법상의 3가지 노동계약 형식
第十二条
劳动合同分为固定期限劳动合同、无固定期限劳动合同和以完成一定工作任务为期限的劳动合同。
노동계약은 고정기한 노동계약, 무고정기한 노동계약과 완성일정공작임무기한의 노동계약으로써 나눠진다.
2. 3가지 노동계약에 따른 수습기간

第十三条固定期限劳动合同,是指用人单位与劳动者约定合同终止时间的劳动合同。
用人单位与劳动者协商一致,可以订立固定期限劳动合同。
第十四条无固定期限劳动合同,是指用人单位与劳动者约定无确定终止时间的劳动合同。
用人单位与劳动者协商一致,可以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有下列情形之一,劳动者提出或者同意续订、订立劳动合同的,除劳动者提出订立固定期限劳动合同外,应当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
(一)劳动者在该用人单位连续工作满十年的;

<중 략>

제90조 (노동자의 배상책임)
노동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또는 노동계약시 약정한 비밀준수사항 또는 경업제한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8. 중국기업소득세법(고기술산업)
企业所得税的税率为25%的比例税率。
原“企业所得税暂行条例”规定,企业所得税税率是33%,另有两档优惠税率,全年应纳税所得额3-10万元的,税率为27%,应纳税所得额3万元以下的,税率为18%;特区和高新技术开发区的高新技术企业的税率为15%。外资企业所得税税率为30%,另有3%的地方所得税。新所得税法规定法定税率为25%,内资企业和外资企业一致,国家需要重点扶持的高新技术企业为15%,小型微利企业为20%,非居民企业为20%。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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