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대기업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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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대기업의 성립배경
Ⅲ. 대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
Ⅳ.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대기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Ⅵ. IMF이후 금융기관·대기업에 대한 규제정책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 대기업규제의 필요성은 1997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사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1월 한보, 3월의 삼미특수강, 4월의 진로, 5월의 대농, 한신공영, 7월의 기아에 이르기까지 주요 재벌그룹들이 부실한 경영으로 인하여 잇달아 쓰러졌던 것이다. 이는 지금껏 한국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한국 재벌체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재벌의 부실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11월 외환위기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재벌-금융기관의 유착과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한 재벌의 부실 경영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재벌체제는 비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에 기초한 방만하고 과다한 차입, 무분별한 다각화, 그리고 무리한 과잉중복투자 등으로 부실화되었고 이것이 결국 현재의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이렇게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재벌체제는 이제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제금융과 함께 IMF는 한국의 재벌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신정부도 재벌개혁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벌개혁은 현 재벌체제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재벌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재벌들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고 자료

※ 參 考 文 獻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이필우, 개발독재와 재정환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최병선,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법문사, 1992.
권오승(서울대 법대) 논문 참고.
PC통신 신문검색자료 참고(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 등)
PC통신 시사주간지검색자료 참고(뉴스플러스, 동아 마이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