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로마법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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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20
최종 저작일: 2002.12;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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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의 계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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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계수
게르만민족의 이동이후 로마법을 자국법으로 대폭 수용했다. 조기계수는 게르만의 부족법의 성문화 및 그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 조기계수에서 계수된 로마법은 시민법대전과 같은 포괄적인 계수가 아니라 로마법사상의 개개의 법제도나 법규가 계수된 '부분계수'에 불과했다.계수의 과정은 사법적 과정보다는 입법적 과정을 거쳐서 행하여졌다. 조기계수를 로마법의 이론적 또는 사상적 계수라고도 한다.
2. 본계수
1) 계수의 원인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의 영향
제국관념의 역할, 즉 독일의 황제들은 로마법을 자기자신의 속인법으로 파 악
당시의 게르만법의 분열과 학문적 연구의 결여현상
권력있는 입법기관의 결여
독일의 법구성 및 절차의 진부(진부)성
법률전문가, 학식법률가의 등장
교회법을 매개로한 로마법 연구
로마법 교육을 받은 학식법률가들의 관료직 독점

참고 자료

로마법
서양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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