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목차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과 의의
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실익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5. 재량권의 한계
6. 재량권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1. 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과 의의
1)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고 한다.
2)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그 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 즉, 행정기관이 법(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규의 엄격한 구속을 받는 행정행위인 기속행위(羈束行爲)와 상반되는 개념이다.

결정재량권 : 행정기관이 어떠한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
선택재량권 : 둘 이상의 조치 중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경우

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가. 구별 여부 및 개념
1) 긍정설
일부학설은 재량을 자유재량과 기속재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