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주식공매도의 개요, 요건 문제점 및 국내외 규제현황과 최근 공매도 논란과 셀트리온 그리고 공매도제도 개선방향

소개글

이글에서는 주식공매도의 개념과 공매도 여부 판단요건
그리고 공매도의 역할과 국내외 규제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최근 최근 공매도와 관련한 논란과 셀트리온 사태에 대해 알아보며
과연 주식공매도가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후
공매도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식공매도제도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식공매도의 개요와 요건 그리고 역할과 국내외 규제 현황
1. 공매도의 개념
2. 공매도 여부 판단요건
가. 순포지션 개념에 의한 공매도 판단
나. 순포지션 산정시 상계처리
다. 순포지션 계산 단위
라. 순포지션 산정시 해당증권의 범위
마. 순포지션 산정시점
바. 차입주식의 소유 인정시점
사. 대여증권의 소유 인정시점
3. 공매도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국내외 규제 현황
가. 공매도의 역할
나. 공매도의 문제점
다.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 현황
라. 공매도 규제 해외 사례

Ⅲ. 최근 공매도와 관련한 논란과 셀트리온
1. 최근 공매도와 관련한 논란
2. 공매도를 견디다 못한(?) 셀트리온

Ⅳ. 주식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공매도 제한조치로 인한 효과
2. 공매도 제한 해지조치로 인한 효과
3. 소결

Ⅴ. 공매도제도의 개선방향
1. 국제기준의 공매도 규제원칙 참조
2. 신속하고 투명한 공매도 공시
3. 네이키드 숏셀링 제한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최근 회사 매각 발언으로 불거진 ‘공매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악의적인 공매도 세력 때문에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기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소액주주모임도 즉각 금융당국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악의적 공매도 세력에 대한 조사와 공매도 금지 등 제도개선 요구까지 하고 있다.
(중략)
3. 공매도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국내외 규제 현황

가. 공매도의 역할

자본시장이 선진화 될수록 공매도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공매도가 가지는 고유의 순기능 때문이다. 우선 유동성을 증대시켜 시장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공매도를 강하게 제약했던 경우 주식의 가격은 악재정보에 대한 반응은 저조한 반면, 호재정보에 대해서는 과잉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중 략>

Ⅲ. 최근 공매도와 관련한 논란과 셀트리온

1. 최근 공매도와 관련한 논란

금융위기 직후엔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공매도도 매도의 일종이어서 많아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공매도가 주식·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지나치게 높인다”며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곳저곳에서 나왔다. 결국 그해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증시가 안정을 찾은 이듬해 금융주를 제외하고 다시 허용됐다.

<중 략>

공매도의 부작용만을 다루거나, 특정종목에 한정한 규제정책을 가한다면 결국 증권시장에 또 다른 비효율성을 만드는 우를 범할지도 모른다. 공매도를 주식시장의 악으로만 보는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 필자가 보기엔 이번 논의의 핵심은 공매도 제도의 존폐 여부가 아니고 동 제도를 악용하는 세력 여부에 대한 입체적 조명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매도 세력이 조직적으로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해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부정거래 사례는 없는지, 거래가 많지 않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의도적인 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공매도 규제, 해외 사례는(조선일보, 2013. 05. 18.)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금융감독원, 2009. 05. 06)
공매도 때문에 회사를 팔겠다는 괴이한 논리(한국경제 2013. 04. 18.)
공매도, 시장을 망친다?(중앙일보 2013. 04. 19.)
서정진 회장 "공매도에 질렸다, 주식 다 팔겠다"(머니투데이 2013. 04. 16.)
셀트리온 ‘공매도’ 때문에 매각?(한겨레신문 2013. 04. 17.)
주식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은태, 금융리스크리뷰 2009년 여름호)
주식공매도에 관한 주요 이슈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김준석 외, 자본시장연구원, 2009. 09.)
지킬앤하이드-공매도(파이낸셜뉴스 2013.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