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한 원인과 내외부 지배구조상 문제점 연도별 자금 지원 및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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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현황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2011년 영업정지된 15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7개 저축은행을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했으며, 3개사는 대신증권, 나머지 5곳은 예금보호공사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매각되었음
-퇴출된 대형 저축은행들을 금융지주회사가 떠안으면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영업정지 후 3~4개월 안에 영업이 재개돼 예금자 불편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음

저축은행의 현황
지난해 예보는 인수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수합병이 아닌 자산부채인수 방식으로 저축은행의 매각작업에 나섬
자산부채인수 방식은 인수자가 영업정지일을 기준으로 자산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자산 및 부실채권을 제외한 우량자산과 5천만원 이하의 부채를 인수하는 것

<중 략>

소유 및 지배구조의 중요성
수신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소유 및 지배구조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수신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소유제한이 없으며,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도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과거의 구조조정에서뿐만 아니라 올해 두 차례에 거친 구조조정에서 퇴출된 저축은행의 대부분이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 대출로 인해 부실화된 것은 저축은행 소유 및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출처 - 한국금융연구원,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올바른 지배구조-예금한도를 축소하여 대형화를 완화
저축은행의 자산증가를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예금보호한도를 축소하여 수신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급격한 예금이탈(bank run)을 초래할 수 있고, 저축은행의 신인도 하락 → 조달금리 상승 → 여신금리 상승 → 고객의 이자부담 증가 → 상환여력 하락 → 부실증가의 악순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금보호한도 축소는 신중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단기에는 거액여신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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