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혁신이 지방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혁신에 관한 논의
2.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필요성

Ⅲ. 본 연구의 분석틀

Ⅳ. 변수설정 및 분석모형

Ⅴ. 분석 결과

Ⅵ. 함의 및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치단체장 직접 선출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재시행 된 지 올해로 10년을 넘기고 있다. 이 시기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력의 확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박병희, 2006; 김성종, 2001)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력의 불균등한 격차는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또한 불균등의 격차는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 더욱 더 가속화 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2006년도 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4.4%, 특별 광역시는 78.5%, 도는 36.1%, 시는 39.4%, 군은 16.1%, 자치구는 40.5%의 수준을 나타내었다.(이순배, 2008) 이와 같이 재정자립도는 인구규모가 작아질수록 더욱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특별 광역시의 경우 서울, 경기 및 부산과 같은 재정자립도가 뛰어나게 큰 곳의 영향이 특별 광역시 평균에 많은 영향을 끼쳐 실질적으론 재정자립도의 편차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 략>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활동 범위 제한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력향상을 위한 전략의 모색은 더 나은 지방자치문화의 정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제도 및 환경여건으로 인해 발생한 제약 및 불평등은 새로운 관행 및 프로세스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개념은 열악한 재정환경에 직면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문제 해결의 핵심 요소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즉 혁신의 개념에 적합한 다양한 전략의 수립 및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과거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부규모에 대한 비판을 항상 유념하면서 지방재정력의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크기만을 부풀리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재정력의 향상은 종국에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입각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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