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배경의 목적 및 법률 내용, 기대효과와 한계 및 견해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법률의 목적
2. 법률의 주요 내용
3. 법률의 기대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법률의 입법 배경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법률 중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이 의원시절 발의하여 개정된 개정사회보장기본법(2012.1.26. 전부개정)이라고 생각된다.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 및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그 당시의 사회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당시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법률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1963년 11월 5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며 둘째는 1995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것이고 셋째가 이 리포트에서 다룰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다.
각각이 그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이 바탕이 되었으며, 사회적 필요가 그 배경이 되었다. 이 리포트에서 다룰 개정사회보장기본법은 다음을 배경으로 한다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더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문제가 배경이 되었다. 또한 복지 분야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이제 복지는 특수계층을 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당면한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당초 2011년 2월 11일 박근혜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2011년 7월 5일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이 병합되어 2011년 12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그 후 금년 1월 26일에 공포되어 개정에 이르게 되었고, 이 개정기본법은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리포트에서는 개정기본법의 내용과 목적 및 기대효과 그리고 한계 및 견해에 대해 논해 보고자한다.

참고 자료

강신욱. 2012.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보영. 2012. “사회서비스, 정의와 정책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한국사회서비스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