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문제

목차

Ⅰ.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
1. 문제제기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형
4.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

Ⅱ. 비정규직의 실태와 현황
1. 비정규직의 규모
2. 직업

Ⅲ.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평균임금
2.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Ⅲ. 외국의 비정규직 실태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스페인
5. 미국
6. 일본
Ⅳ. 비정규직 입법의 과제와 대안
1. 보호강화의 필요성
2.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
3. 직무급제도의 필요성
4. 실천적 개선방향
5.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정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비정규 노동의 개념정의
1. 문제제기
최근 수년 동안 비정규 고용의 문제가 우리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1998~200)동안 비정규 고용의 규모가 급팽창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노동계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계층의 불안정하며 열악한 고용조건을 고발하며 정규직화와 노조 조직화 그리고 제도적인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비정규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2001 ; 윤진회 외, 2001). 반면에 경영계는 비정규 고용의 증가를 현행노동관련 제도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며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 인력의 활용을 제한하는 기존의 제도적인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국경영자총연합회, 2000).

< 중 략 >

Ⅳ. 비정규직 입법의 과제와 대안
1. 보호강화의 필요성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행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측에서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보다 확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구체적 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조항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및 외주화 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부득이 외주화를 허용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나 협의를 요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금지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차별시정절차를 도입하며, 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정의조항에 원청 사업주의 연대책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하여 원청 사업주에 대한 노동단체법상의 단체교섭의무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직업안정법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로자공급 또는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 구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주화 중에서도 가장 차별이 현저한 형태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