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형성과정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정의 - 2page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 - 2page
3. 사회복지 정책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2~3page
4.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 3page
5.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고려할 요인들 - 4~6page
6.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 7~10page
7.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관한 이론 모형 - 10~11page

본문내용

사회복지 -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으로 간주
정책이란 -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된 노력’으로 정의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들에 관한 원칙
2. 사회복지정책의 분야
1)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개별사회서비스
2) 조세정책(Titmuss,1969), 노동시장정책(Kahn,1979)까지를 포함
- 조세정책의 경우 비록 소득보장정책과 같이 직접적인 급여를 통하여 소득을 보장시키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소득의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득보장의 기능을 한다.

<중 략>

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사회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 제기됨으로써 이슈화하는 경우 그 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책꾼들에 의하여 논의된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다.
(1) 아젠다의 개념
. 아젠다는 문제나 이슈로 구성.
. 공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정책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존재.
(2) 아젠다의 종류
① 사적 아젠다
아젠다의 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사적 아젠다와 공적 아젠다로 분류할 수 있다.

<중 략>

(3) 공공아젠다는 사회 내 개개인의 개별적인 아젠다의 집합체로 정의되며 문제를 단순화시켜 준다는 특색이 있고 여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4) 공무아젠다란 정책결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아젠다. 항목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언제 그러한 이슈들이 공무아젠다에 놓였는지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한다.
(5) 운영 아젠다란 건설적인 관심을 받는 이슈들로 이루어지며 법원의 의사 일정표나 입법부의 상정된 법안, 제출된 보고서, 청문회 따위가 여기에 속하는 예이다.
3) 아젠다 발전단계론
(1) 아젠다 시작단계 :이슈의 발견, 표명, 전파,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단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