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한국형 사회복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사회복지
1) 과거 한국의 복지전략
2) 근래의 사회복지 전략

2. 박근혜당선인 사회복지 공략
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차등화
3)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4) 기초연금 도입
5) 0∼5세 무상보육
6) 복지행정 개혁
7) 여성인재 10만 양성

3.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복지정책
1) 청와대 복지정책방향
2)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 사회정책개혁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1) 과거 한국의 복지전략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한국전쟁 이후, 국제구호단체에서 출발하여 탁아의 개념에서 88올림픽을 거처 세계적인 추세의 복지국가로써의 개념을 잡기 시작하였다(2013, 이선영)
또한 수출지향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저렴한 노동비용에 달려있으므로 타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날이 갈수록 경제력수준에 비해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후순위로 밀리는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다.
민주화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각종 복지프로젝트인 의료보험통합, 전국민연금시대, 산재와 고용보험 개선 등은 1997년 IMF와중에 출범한 김대중정부 출범과 함께 출발하여 노무현정부를 거치며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하였으나, 유연한 노동복지시장 설립과 공공사회보장제도 정비와 같은 포괄적·보편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는 더욱 늘어나며 소득격차와 빈곤은 줄이지 못하였다.

<중 략>

“국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는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복지방향의 기본 방향은 “행복”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보육, 노동, 연금, 조세 등 다각적인 복지개혁이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복지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와 국민연금 부실의 상승추세하에서의 전체 사회지출 증가는 우리나라의 항로는 결국 실패한 복지정책의 경로로 나가게 된다. 또한 이러한 복지개혁과 동시에 복지정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조달 또한 필요하다. 이는 박근혜당선인이 이룩하고자 하는 한국형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최우선시 하여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형 복지정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정책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조율된 개혁과 증세 또는 조세개혁을 통한 체계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이선영,(2013)-사회복지학개론
안순권(2006) - “유럽복지모델 발전과 개혁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청와대 국정운영- 국정과제참조
“한국복지국가 전략의 성찰과 모색”, 사회디자인 연구소
세계일보(2013.03.21)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2013.01.7
한정석(미래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