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문화 정리

목차

1. 현황
2. 문제점
3. 관련부처
4. 관련 법률 및 규정
5.진행 중, 예정인 정책
6. 관련기사

본문내용

<갑의 횡포>
1. 현황
=> 잇따른 유통업계의 ‘밀어내기’ 관행 적발, ‘갑의 횡포’ 문제 화두(SNS, 인터넷)
cf) 밀어내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행위
=> 박 대통령 140개 국정과제 중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등 포함
=> 유통업계의 밀어내기 실태 조사와 대·중소 상생 대책 마련 가속화
□ 포스코 라면 상무
○ 포스코에너지 상무가 ‘라면을 제대로 못 끓인다’며 대한항공 승무원을 폭행
미 FBI(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 구속 수사 받을지 그냥 돌아갈지 선택 요구 받자
미국 입국 포기하고 곧바로 귀국
○ 승무원의 일지 공개로 문제를 일으킨 상무는 보직해임된 상태에서 사표 제출, 수리
○ 포스코 공식 사과
□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막말 사건
○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강매와 관련, 통화 중 욕설을 퍼부은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됨
○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매하고 대리점 개설비라는 명목으로 200~300만원씩 요구, 판매 장려금, 육성지원비 명목으로 10~30% 요구, 마트 근무 판매사원 월급까지 대리점에 떠넘기는 등 피해 사례 고발됨

< 중 략 >

5.진행 중, 예정인 정책
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평가) 1차와 23차 협력사간 부당거래는 대기업과 1차간 부당거래가 근본 원인
ㅇ 1차 협력사가 제값을 받지 못함에 따른 자금여력 부족으로 23차 협력사에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 유발
* (사례)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납품단가 인하, 낙찰이후 추가 단가인하, 구두발주 후 단가 인하, 부당한 원가자료 요구 등
◇ (과제) 1차 협력사가 ‘제값 받는’ 문화를 정착하여 1차-23차간 불공정 거래관행 최소화 및 23차 협력사 자발적 혁신 유도
□ 제값주는 거래 관행으로 선순환 구조 정착
ㅇ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실태조사(상반기중, 중기청동반위)
-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74개)공공기관(59개)의 협력업체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3대 부당 납품단가 인하행위 집중 점검
* ① 낙찰가 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② 물량증가공정개선 등 명목으로 단가인하, ③ 단가인하 소급적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