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

목차

1. 서론

2.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세부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2) 개정 세부내용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들어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어지면서 그에 따른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전자발찌착용 등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청소년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그에 따른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법의 개정전과 후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2.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및 세부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정의를 명확히 하여 애매하게 해석될 소지를 차단(제2조5항)
- 개정전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 개정후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의 경우, 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은 단순 소지죄는 처벌받지 않도록 함(제8조5항)
- 개정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제33조1항/제44조1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