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자동차산업 변화의 핵심 과 FTA관련용어정리

목차

1.최근FTA의 모든 것 - 자동차산업 변화의 핵심요소 및 FTA용어정리
2. FTA관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한·미 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한·미 FTA로 미국산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갑니다.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승용차 중 미국산 승용차는 연간 1만3천대 수준으로 전체 수입자동차 총액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산 수입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8%이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4년간 수입차량에 부과되는 관세가 4%로인하되고 발효 5년차 이후부터는 무관세로 미국산 승용차를 수입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 보다도, 자동차는 관세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관세인하는 관세를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세금을 연쇄적으로 경감시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인하 효과는 관세인하분 이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한·미 FTA의 미국산 수입자동차 가격인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cc 이하인 미국산 수입차량은 한·미 FTA 발효 즉시 약 4%의 가격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발효 5년차 이후부터는 관세 철폐에 따라 약 8%에 해당하는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중 략 >

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테러리즘에 대한 세관) 무역 동반자 관계미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민간 무역업체들 간 협력 프로그램으로 참여 기업에 공장출하에서부터 미국 내 도착까지 화물의 전 유통과정에 걸쳐 보안단계의 공개와 책임 부여한다.
Customs valuation (관세평가) 적정한 수입관세를 통관당국이 수입품에 가치를 할당하는 방법. \r\n전자상거래 관련,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WTO관세평가위원회에서 컨텐츠 가격의 과세가격 포함여부에 대해 각 국가에 선택권을 부여.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컨텐츠의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