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판례 평석 레포트

소개글

헌법 판례를 소개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자신의 견해를 길게 써서 고득점을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입법목적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평화통일의 원칙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성격

(3) 평화통일원칙의 위배여부

(4) 기본권의 침해여부
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침해여부
② 통일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여부
(5)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여부

3. 결론

Ⅲ. 나의 견해
1. 판결주문과 관련하여
2. 판결이유와 관련하여
3. 맻음말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북한 주민의 기아해결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 쌀 또는 현금을 보내고자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은 그러한 신청이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고등법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위 불허처분의 근거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대하여 ①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평화통일원칙에 위배되며, ② 국민들의 평화적 교류, 협력을 통일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일임함으로써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은 평화통일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거주이전의 자유 •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통일관련 조항들로부터 통일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 될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Ⅱ. 판결요지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입법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북한주민 접촉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업무를 통일부로 일원화하여 국민편익을 도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이 일관성을 유지한 채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정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대북한 접촉과 협력이 일정한 기준에서 종합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여 진다.

참고 자료

정회철, 판례강의 헌법, 여산, 2010
로앤비, 판례, http://www.lawnb.com, 2011년 6월 11일